양경석 의원 "지방세 3000억 감액 반복 안 돼"...정확한 세입추계 주문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행위...자치행정·소방 분야 추경안 심사

양 위원장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출발점"

양경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세 수입 3000억원 감액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증가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점검한 가운데, 양경석 위원장이 반복되는 대규모 세입 조정을 줄이기 위한 추계 정확성 확보와 안정적인 소방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오전에는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남·북부 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예산을 점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로,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 줄이고 불요불급·행사성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중심으로 약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양 위원장은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대규모 지방세 감액이 본예산 편성 이후 반복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세출 조정으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경제상황 등 변동성이 큰 세수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취득세 비중이 높은 세입구조를 갖고 있어 부동산 거래량 변화에 지방세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실제 징수 가능액과 시장 흐름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본예산 단계부터 오차를 줄이는 세수추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주문이다. 경기도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취득세 등 주요 세원 감소를 지방세 감액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재정 비상상황에 따른 지출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목적과 집행여건을 따지지 않은 일률적인 삭감이 반복될 경우 조직 사기와 업무 효율성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포상연수 등 사기진작 사업에 대한 별도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인력 확충과 보수·수당 인상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원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양 위원장은 인건비 증가를 단년도 추경으로 대응하기보다 향후 인력운영 계획과 연계해 재정수요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소방 후생복지 관련 예산 축소도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재난·구조·구급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처우와 조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앞서 양경석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5·6·7대 평택시의원과 제7대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거쳐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양 의원은 오랜 지방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다.

위원장 취임 이후인 7월 21일에는 첫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주요 업무를 점검했다. 특히 평택시의회 3선과 부의장, 경기도의원 등을 거치며 쌓은 지방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출발점"이라며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이번 추경으로 조정된 사업들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경 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경기도 추경안을 넘겨받아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