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재정보좌관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반도체 특수에 국세 580조 전망"

CBS라디오 출연…예산안 관련 현안 답변

"국민 삶 확장시키는 재정" 당위성 강조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AI(인공지능) 산업 호황에 따른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 수입도 58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도체 특수로 인한 내년도 법인세가 아마 200조 이상 들어올 걸로 예상한다”며 “내년에 총 국세가, 국세 수입이 580조 정도가 넘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세계적인 AI 산업 성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특수를 맞은 점을 법인세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국내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소비 관련 세금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류 보좌관은 단순히 재정 규모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해 현재 1%대에서 0%대로 떨어질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며 “지난 3년간 세계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가 침체한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특수로 경제 전체의 외형은 커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과 재정 안정의 선순환을 만들고 K자형 양극화의 하단에 놓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방향으로는 국민의 삶 향상과 생애주기별 지원, 기회 균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교육·창업·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도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국공립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30개 국공립대학 신입생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의 경우 현재 약 70%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일시에 모두 지출하지 않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조성한다. 이 가운데 약 45조원은 내년도 820조9000억원 예산에 포함해 사용하고, 100조원 이상은 향후 재정 수요와 반도체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원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류 보좌관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정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며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 대비 0.1% 수준으로 사실상 균형에 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