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 소송 제기

서울·경기 등 10건 대법원 및 고법에 제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사관학교 통합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는 대법원에,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28일까지 소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 중단은 규정 위반이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