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권한·재정 확대…서울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지방주도 성장 강조

3대 메가·5극 3특으로 산업지도 재편…"중앙·지방 원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방에 특화된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지방정부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재와 기술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투자와 광역교통·문화시설 확충, 관광정책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상반된 위기에 동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가 양 측면에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전국의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지방의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초지방정부를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이자 정책 혁신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전국 기초지방정부 수장들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와 소통하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보를 이어갔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 대표 인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초단체장 대표를 3명 확대하고 협의회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한 이 대통령의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조 회장은 “전국 227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 혁신과 주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바탕으로 지방주도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두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