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경찰개혁 외치기 전에 청장 임명부터 하라"

"與, 검찰 때려잡기 혈안돼 경찰에 권력 몰아줘"

"경찰청장 공백 장기화, 대통령 직무유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추진을 지시한 것에 대해 "거창한 경찰 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와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경찰 개혁을 지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당시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그 경찰의 권력이 위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찰에게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공론화하면서 오로지 여론만 신경쓴다.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가 먼저인 정말 나쁜 집권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체제가 1년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지금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것은 소수의 나쁜 경찰들, 잘못된 개악으로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민주당, 그리고 불안정한 직무 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갑자기 터진 병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오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뒤늦게 누더기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