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생산적 재정' 강조한 李 "눈앞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냐"

 

[사진=아주경제DB]

 

'생산적 재정' 강조한 李 "눈앞 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AI(인공지능)와 초격차 산업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800조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예산안에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지방 주도 성장과 K자형 양극화 해소,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에프에스티, 핀란드 카나투 장비 증설…삼성 2나노 CNT 펠리클 양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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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펠리클 기업 에프에스티(FST)가 핀란드 카나투의 탄소나노튜브(CNT) 펠리클 생산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 삼성전자의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할 CNT 펠리클 양산에 대비해 생산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CNT 펠리클 사업이 기술 개발을 넘어 양산 준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프에스티는 핀란드 CNT 기술기업 카나투(Canatu)에 CNT 펠리클 생산용 'CNT100 SEMI' 장비를 발주했다. 이번 주문은 에프에스티가 올해 초 발주한 장기 납기 품목(long-lead time items)의 후속이다. 제작 기간이 긴 부품을 먼저 확보한 데 이어 장비 본체까지 주문했는데, CNT 펠리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 셈이다.
 

[단독] '카카오 먹통' 4년 만에 합의…카카오페이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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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2022년 판교 SK AX(옛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제·송금·대출중개 등 주요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놓고 이어진 카카오와 SK AX 간 협상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최근 SK AX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SK AX는 카카오 측에 피해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으며 카카오는 이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피해 계열사에 각각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합의금과 카카오페이에 배분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지윤의 골든피그] [단독] 신한카드, 내달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중저신용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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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카드론 취급이 제한된 카드사에는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이 생기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 개발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출시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제주 현직 경찰관 다시 구속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다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4일 석방됐지만,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 SK하이닉스 임단협 25표 차 부결…성과급 현금 비중 놓고 조합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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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교섭 끝에 마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임금 6.3% 인상과 복지 확대에도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성과급 지급 방식을 조율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전자투표에서 반대 7535명으로 50.08%를 기록했다. 찬성은 7510명으로 49.92%였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3.81%에 달했다.
 
이번 부결은 임금 인상 자체보다 성과급 지급 방식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앞서 임금 6.3% 인상과 함께 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가운데 40%는 당해 매도할 수 있고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구조였다.
 

잭슨홀 앞두고 국채금리 '촉각'…워시 첫 기조연설 주목

 
국내 국고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첫 잭슨홀 기조연설과 미국 물가지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 장기금리도 추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6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83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1.5bp 내린 연 4.320%에, 30년물은 4.5bp 내린 연 4.632%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최근 급등 이후 되돌림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해 미국과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 글로벌 재정 부담 확대 등이 장기물 금리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법인 고가주택 42% 사적사용…국세청, 탈루혐의 1.9조 정조준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10채 가운데 4채가 사주일가의 거주지나 별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가공인건비와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1097채(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법인이 임대용으로 보유한 주택은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은 385채였다. 국세청은 나머지 법인주택의 사용 실태와 소유 법인의 신고 내역을 함께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