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제주서 또다른 실종자 시신 발견…22일부터 사흘간 4명째 외

 

[사진=아주경제DB]

 

제주서 또다른 실종자 시신 발견…22일부터 사흘간 4명째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4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3시 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119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전달받은 제주해경은 이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46분께에는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씨 실종 104일 만이며 발견된 장소는 장기 투숙 숙소 인근이다.

장씨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허위 종결했다. 이후 지난달 재신고돼 경찰이 수색을 해왔다.

같은 날 오전 9시 35분께에는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 역시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지만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같은 경찰관이 신고를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10년 공백 끝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인사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의 비위를 살피는 독립적인 감찰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최 후보자와 강지식(국민의힘 추천), 최용훈(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등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선택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해 청와대에 통보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 추천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의 중립성과 특별감찰관의 법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 측 추천 이력도 있어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靑 "후속 인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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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이 건강 문제를 들어 장관직 수행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데 이어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에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심각한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밝혀왔다. 사직서에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비롯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감시황] 삼성그룹주 급락에 코스피 3%대 하락…개인투자자는 3.2조 순매수

 
코스피가 삼성전자 급락 여파로 3% 넘게 하락하며 6700선을 밑돌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내놓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6포인트(-3.12%) 내린 6696.9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6881억원, 1조29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조3206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8.70% 급락했고 삼성전자우도 8.55% 내렸다. SK하이닉스는 3.41% 하락했다. SK스퀘어(-4.19%), 삼성물산(-7.84%)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5.39%,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2%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급락은 지난 21일 발표한 주주환원책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이 당장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산법상 10% 한도에 걸려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에 제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1.39포인트(1.42%) 오른 813.33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17억원, 24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260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가 7.59%, 에코프로비엠이 10.80% 급등했다. 파마리서치도 3.87% 올랐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09%), HLB(-2.07%), 리노공업(-1.67%), 이오테크닉스(-4.08%) 등은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리며 6680선 지지력을 테스트했다”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웃돌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급락이 지수 하락을 과도하게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3주 만에 손질…부동산 세제 '예측 가능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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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부동산 세제 일부에 대한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실수요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세제가 시장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반복적으로 바뀔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세제 혜택이 동시에 축소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대표 역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를 비거주자로 판정해 불이익을 줄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3주 만에 수정 논의에 들어가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는 주택을 사고파는 시점은 물론 보유 기간과 임대 여부 등 가계의 자산 운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잦은 변경은 시장 참여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어서다.
 
특히 시장에 주택 보유자가 처분 시기를 늦추면서 매물 출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과세 방침을 반복적으로 유예·수정한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향후 세제를 강화하더라도 시장이 이를 지속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정책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도 딜레마다.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발표 직후 정책의 큰 틀까지 후퇴할 경우 세제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결국 납세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당초 제시한 중장기 과세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낮추더라도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세액공제가 유지되면 실제 세 부담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책 효과에 비해 행정적 비용이나 시장의 반발이 더 크다면 굳이 비거주자를 별도로 구분해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