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외면 속 중수청 특례임용 오늘 마감…출범 초기 수사 차질 우려

개청준비단, 7~20일 신청 접수…임용설명회에 검사 12%만 방문

간부급 수사관들도 외면…행안부, 외부 인력 채용으로 수사력 확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감된다. 정부가 각종 수당 신설과 정주 여건 지원 등 파격적인 유인책을 내걸며 수사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으나, 핵심 인력인 검사와 고연차 수사관의 외면 속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수청 출범 초기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후 6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을 마감한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중수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다.

준비단은 접수 기간 연장 없이 이날 모집을 마감하고, 9월 중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발한 뒤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 후 철회는 오는 31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이 가운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특정직 수사관이 무려 2567명(89.3%)을 차지한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례 임용을 통해 중수청 수사관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그러나 조직 구성의 핵심 축을 이뤄야 하는 검사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기준 임용설명회에는 총 3070여 명이 참석했으나, 이 중 검사는 26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검사 정원(2215명)의 12% 안팎만이 설명회장을 찾은 것으로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중수청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 전환과 처우 하락이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기존의 '검사' 직함은 사라지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뀐다. 10년 이상 검사는 3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각각 설정됐지만,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평검사는 현재 검찰 내에서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음에도 중수청 임용령에 따라 4급 수사관으로 낮아져 사실상 '하향 이직'이 불가피하다.

검사들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인 검찰수사관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수청이 수사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회에는 수사관 6300여 명 중 약 45%인 2810여 명이 참석했으나, 주로 8·9급 하위 직급의 수사관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중심을 잡아야 할 5급 이상 간부급 수사관들도 중수청 이직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이들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업무 강도는 올라가는 데 비해 승진 기회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청이 겨우 전국 6곳에만 설치돼 원격지 근무 부담이 커진 점도 이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검사들과 일부 수사관들의 소극적인 반응에 준비단은 각종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준비단은 중대범죄 전담 수사관에게 직급별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마약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원격지 근무자를 위한 관사와 통근버스 지원, 법무부 수준의 국외 훈련 기회 제공, 기존 수당 감소분 보전 방안 등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준비단이 지원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을 만큼 현직 검사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준비단은 미충원 인력에 대해 강제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변호사·공인회계사·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경력 채용으로 수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원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 교수를 비롯해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