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향 빌라만 대출?"…'비아파트 모기지'에 분통 터진 2030 청년층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만 39세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구입 시 정책모기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인 2030 청년층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냉소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LH를 통해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대거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던 대책에 이어, 이제는 정책 금융까지 동원해 청년들에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비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2030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부의 '비아파트 청년 정책모기지' 및 공급 대책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담보 가치가 높고 선호도가 확실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감가상각이 심하고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오피스텔과 빌라 구매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누리꾼은 "애초에 아파트가 담보 가치가 훨씬 높은데 아파트 대출은 막고 오피스텔, 빌라 대출만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대부분의 전세사기도 담보 가치가 낮고 시세 파악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발생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아파트는 자산가 몫이고, 우하향하는 빌라는 청년들 몫이냐", "명심해야 할 것은 집값은 땅값인데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를 돈 주고 사는 격이다", "서울에 입지 좋은 신축급 오피스텔이 아닌 이상 나중에 임대 놓기도 힘들고 매도도 어렵다"며 비아파트 실거주 및 구매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과거 LH가 12만 호 규모의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대책과 이번 청년 대상 비아파트 모기지 정책의 궤가 같다고 분석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분양과 악성 재고로 위기에 처한 중소 건설사의 부도를 막아주기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청년들과 세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누리꾼 B씨는 "LH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입하던 정책이나 청년들에게 비아파트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 모두 건설사 부도를 막아주는 용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중산층 사다리를 없애고 청년들에게 비선호 주택을 끌어안게 하는 정책"이라고 일침했다.

현실적인 주거 환경 문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한 누리꾼은 "4억 이하 빌라는 보통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오피스텔은 주차는 되지만 가격이 절대 안 오르고 팔기 힘들다"며 "아무리 미혼 청년이라 해도 오피스텔 매수는 완전 비추천"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아파트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비아파트에 자금이 묶인 청년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