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협상 속도…상품·서비스 개방·공급망 협력 논의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인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3개월 만에 재개한다. 양국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뿐 아니라 공급망과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협상이 오는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C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조와 시장 개방 수준에 유연성을 두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통상협정이다.

인도는 인구 약 14억3000만명, 국내총생산(GDP) 약 4조 달러 규모의 신흥시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인도 교역액은 256억 달러로 인도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아세안과의 교역액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CEPA 개선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6년 시작됐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된 뒤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2차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은 12차 협상 이후 약 3개월 만에 개최된다. 이민영 산업부 통상협정교섭관 대리와 카필 초드리 인도 상공부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를 맡고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양국은 핵심적 상품과 서비스, 원산지, 무역기술장벽, 공급망, 산업협력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관심 품목과 업종을 확인하고 추가 개방 가능성을 논의한다. 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관련 쟁점도 다룰 예정이다.

기존 CEPA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공급망과 전략적 산업협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주요 의제도 논의한다. 

이번 협상은 관세와 상품시장 개방에 집중했던 기존 통상협상의 범위를 공급망과 전략산업 협력까지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인도의 생산기반과 내수시장,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개선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시장 개방뿐 아니라 양국 간 공급망과 산업협력까지 포괄하는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