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공약, '개별사업 유치'서 'AI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으로 전환"

국토연구원, 민선 9기 공약 분석… 'AI' 언급 8회에서 97회로 급증

"중앙정부 차원의 패키지형 지원 필요"

사진=국토연구원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 단순 개별 산단·기업 유치 중심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기반과 초광역 교통·생활권을 결합한 ‘성장-연계-실행 통합형’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이슈리포트’ 제94호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민선 9기 시·도지사 당선인 5대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 9기 공약에서는 미래산업 및 초광역 연계 관련 키워드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AI’ 언급 횟수는 민선 8기 8회에서 민선 9기 97회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재생(4회→54회) △청년(13회→54회) △산업(21회→59회) △통합(3회→36회) 등도 크게 늘었다. 반면 단순 건설·건립·연장·이전 등 개별 개발사업 관련 키워드는 줄어들었다.
 
분야별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기반 중심의 ‘성장’, 공항·철도·도로 등 초광역 교통과 물류 및 복지·의료·주거 중심의 ‘연계’, 행정통합 및 특별자치 강화 등 권역 단위 행·재정 기반 중심의 ‘실행’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다만 AI 및 첨단산업 관련 공약이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의 발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각 지역의 산업기반에 따라 연구개발·실증·생산·인재양성·물류 등의 기능을 분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초광역협약·재정지원·규제특례 등과 연계해 패키지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선 9기 공약은 미래산업과 초광역 교통·생활권, 실행체계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5극3특 전략의 방향과 부합한다”며 “공약에서 확인된 지역별 강점을 바탕으로 권역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호보완적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