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카지노 규제 강화 땐 투자 끊긴다"...문체부 개편안에 집단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관광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여행·마이스(MICE)·테마파크 등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12개 단체는 3일 카지노 5년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 계획을 "관광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등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 철회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영업허가 5년 갱신제 도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10%→15%)이 관광산업의 투자 여건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는 관광산업에 규제가 추가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업계는 카지노업이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자도 기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부담률 상한까지 높아지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투입되는 복합리조트 사업 특성상 투자 안정성이 훼손돼 신규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규제를 강화하면 국가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관광업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카지노 5년 갱신허가제 추진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재검토 △관광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