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부위에 철근 넣어 눈속임"…4명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총체적 부실시공 확인

시공·감리사에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방침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트러스 용접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발생했다. 정밀 구조해석 및 비파괴검사 결과,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용접 부실시공이었다. 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삽입하는가 하면, 용접액이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단면을 깎아내는 ‘개선가공’조차 누락한 채 임의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시공상세도 작성 미흡, 현장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미자격 용접사 투입, 용접 후 품질검사 누락 등 총체적인 현장 관리 부실이 더해졌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 역시 미흡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용접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6월 실시한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엄정한 행정·형사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감리 소홀을 저지른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