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 즉각 중단…학생 수 감소 핑계로 공교육 포기 말라"

전교조·교사노조·교총,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기자회견 열고 공교육 국가책임 촉구

"학생 수 줄어도 학교 필수 시설 유지해야…비효율 개선이 예산 삭감 이유 될 수 없어"

교원단체 대표들 "교육부, 기획예산처와 절충할 게 아니라 공교육 지키는 책임 부처 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축소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이 교부금 재정 축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가 열린 8일, 전국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 3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국가 정책 사업 비용을 초·중등 예산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의 국가 재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축소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교원 3단체는 “오늘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의 즉각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대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돌봄교실, 특수학급 등은 유지되어야 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며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기관 지원을 유·초·중등 재정 전용으로 해결하지 말고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특히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각 교원 단체 대표들은 교실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오히려 교육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고 하지만, 지금 교실에는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넘쳐난다”며 “교육재정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실제 교육활동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겨진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인건비와 고정비용의 한계를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 건물을 허물거나 불을 끌 수 없다”며 “교부금의 약 70%가 교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나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정책만 계속 쏟아내며 이를 기존 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영 교총 부회장 역시 “도서 벽지가 아니어도 낡은 화장실과 냉난방비 걱정을 하는 것이 실제 학교의 모습”이라며 “복지와 혼재된 정책들이 쏟아져 학교가 이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교육청 규모만 커지고 학교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면, 이는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아니라 낭비성 사업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개선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