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 교육에 자동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교부금) 제도의 운명을 가를 정부의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수장이 직접 등판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 데 이어, 재정·교육 전문가들과 각급 현장 대표들이 참여해 ‘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타 교육 분야로의 유연한 재원 배분’ 사이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교육 현장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 증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처 간 이견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KTV와 양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면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교육 현장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 증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처 간 이견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KTV와 양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면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교진 “안전망 통째 흔들릴 수도” vs 박홍근 “학령인구 변동 반영해야”
두 부처 장관은 기조 발언에서부터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 원칙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섣부른 재정 다이어트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다만, 최 장관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하겠다”며 유연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구조 개편의 칼을 빼 들었다.
박 장관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이라는 4대 개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인구 감소폭을 예산 산정에 직접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섣부른 재정 다이어트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다만, 최 장관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하겠다”며 유연한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 △내국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이라는 4대 개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인구 감소폭을 예산 산정에 직접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전문가·현장 패널 격돌…“초중등 질적 도약” vs “고등·영유아로 재원 전환”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재정 전문가와 각 교육 분야 현장 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초·중등 교육계를 대변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생 1인당 투입되어야 할 공교육 질적 개선 비용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재정 및 고등·평생·보육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정책 환경 및 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체제 목표를 분명히 해,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만성적인 예산난에 허덕이는 대학과 평생교육, 그리고 유보통합을 앞둔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전환을 통해 교육 전반의 균형적 발전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언론계 대표로 나선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 역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교육교부금의 자동 배분 방식은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타 교육 분야로의 재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 등을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계를 대변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등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교원 확보를 통한 수업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생 1인당 투입되어야 할 공교육 질적 개선 비용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재정 및 고등·평생·보육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정책 환경 및 목표에 따라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 체제 목표를 분명히 해,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만성적인 예산난에 허덕이는 대학과 평생교육, 그리고 유보통합을 앞둔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 전환을 통해 교육 전반의 균형적 발전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언론계 대표로 나선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 역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교육교부금의 자동 배분 방식은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타 교육 분야로의 재투자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 등을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거쳐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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