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만난 김영훈 노동장관 "동일 사고 재발, 위험 방치 증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생산성이나 비용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조업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삼립 등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기업 사업장에서 끼임, 떨어짐, 부딪힘 등 원시적인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지방관서 기관장이 현장을 찾아 끼임 사고 반복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조업 산업정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해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제조업체들은 끼임 등 동일 유형 산재 사고 반복 발생 대응을 위한 중점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순찰을 강화한다. 삼립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HD현대삼호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한 산재 근절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 완벽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투자를 확충하고 작업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위험성 평가에 함께 참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여름은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수칙'준수도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 만큼 안전한 일터를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