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원의 재팬 룸] "민증 하나로 일본 간다?"…한일 관광업계 '파격 제안'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 들고 일본을 오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에서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아직 정책이 아닌 업계 제안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편리하겠다"는 기대와 "보안은 괜찮나"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여권 대신 주민등록증"...특정 노선부터 시범 도입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문화관광산업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일 관광협력 토론회'를 열고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주민등록증 왕래'였다.

일본교통공사(JTB)의 카키시마 아카네 수석연구원은 "한일 왕래는 크게 늘었지만 관광객들은 출입국 절차와 결제, 교통에서 여전히 단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기보다 특정 노선이나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왕래하는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형종 연구위원도 주민등록증 상호 인정은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방일 여행객의 출입국 편의를 높일 수 있고 여권 보유율이 20% 미만인 일본인의 한국 방문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대한상의 토론회에서 나온 관광업계 아이디어일 뿐 정부가 추진하거나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한일판 솅겐조약부터 유레일패스까지"...관광업계 아이디어 쏟아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등록증 왕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김형종 연구위원은 유럽의 솅겐조약처럼 제3국 관광객이 일본 비자만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비자만으로 일본을 여행할 수 있는 이른바 '한일판 솅겐조약'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수지 적자가 최대 19% 줄고 경제성장률도 약 0.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범석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실장은 한국에서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 간편결제를,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 간편결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QR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는 KTX와 한일 여객선, 일본 신칸센을 하나의 교통망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한일판 유레일패스'를 제안했고, 오성환 이오컨벡스 대표는 국제회의(MICE) 참가자를 위한 공동 출입국 패스트트랙 구축을 건의했다.

우기홍 대한상의 문화관광산업위원장은 양국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협력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편할 것 같다" vs "보안은?"...누리꾼 반응 엇갈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의 출국 행렬 [사진=도쿄 교도 연합뉴스]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일을 오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온라인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국내 누리꾼들은 "일본 갈 때 여권을 안 챙겨도 된다면 정말 편할 것 같다", "비행기 타러 가면서 여권 두고 왔는지 걱정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자는 발상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 "주민등록증 위조나 분실 문제는 해결됐나", "국경을 넘는 만큼 여권을 대체하기에는 보안 문제가 크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가까운 나라끼리 시도해볼 만하다"는 의견과 "여권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신분증인데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함께 나왔다.

관광업계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관광 수요 확대를 계기로 협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제안된 주민등록증 왕래와 한일판 솅겐조약 등은 모두 아이디어 단계여서 실제 제도화까지는 정부 간 협의와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