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호남 반도체는 강성 지지층 위한 정략적 폭주…국민만 피해"

"대기업 팔 비틀기…기업활동 자유 침해"

"반도체도 사법개혁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말한 강성 지지층이란 전라도 지역을 에둘러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남권과 기존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영남 역차별"이라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광주 몰빵은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오 시장은 반도체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자문위원회마저 우려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될 경우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이 커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정 지역 편중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입지 결정은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 공급망 등 산업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