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3600만명 대상

건보료 기준 선별·최대 25만원…7월 3일까지 신청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AJP 유나현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지난 1차 지급에 이어 추가 지원 성격이 짙다.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체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는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선별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단순 소득 기준 외에 자산 규모도 함께 반영했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적용한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가구 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보정 장치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20만원을 지급하고, 특별지원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운영한다. 카드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골목상권과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주유소는 유류비 부담 완화 취지를 반영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6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