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소비량 3%·8% 감소

서울 시내 주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3%,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석유제품 소비량은 3월 소폭 상승했지만 4월과 5월 1~2주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최고가격 시행 이후 9주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휘발유 소비는 4%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는 1% 감소하면서 전체 소비량은 1% 증가했다. 4월은 휘발유 7%·경유 11% 줄어들면서 총 10% 감소했고 5월 1~2주는 휘발유 2%·경유 6% 감소하며 총 4% 줄었다.

양 실장은 "5월 1주 석유제품 소비량은 크게 감소한 가운데 2주차에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가격을 반영했으면 소비량이 더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논쟁할만한 이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회원국들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8.1% 수준이다. 석유파동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한국은 5.2% 수준으로 미국(12.5%), 독일(7.6%), 프랑스(7.1%)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각국에서도 고유가에 대응한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일본과 헝가리, 폴란드 등은 정유사 보조금 지급과 가격상한제 등 고강도 유가안정 정책을 통해 유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국가의 경우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시장관리에 나서고 있다.

양 실장은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예외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 물가 부담과 경기 위축 등을 우려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세계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달 내에 정유사 손실보전 고시를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첫 고시에 '원가 등에 기반해 손실보전을 계산한다'고 돼 있는 만큼 원가를 계산해 손실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가 급격하게 종료될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전쟁 전으로 유가가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을 살펴봐야 할 듯 하다"고 짚었다.

한편 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 신청 물량은 약 310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