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고령군, 최우수상 넘어 '대상'까지 거머쥔 비결

규제 조례 전부개정 승부수

현장으로 파고든 혁신 T/F 가동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경북 고령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메카로 우뚝 섰다.
 
고령군은 11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북도 자체 지표를 모두 섭렵하며 최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까지 거머쥔 고령군은 이로써 5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이라는 독보적인 지표를 완성했다.
 
군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활성화 △민생·그림자 규제 정비 △고령군 규제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규제혁신 T/F 가동 및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중앙부처 건의안으로 연결하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는 경북도 내에서도 독보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대상 수상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낸 자리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채워 넣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행정 혁신’이라는 정공법으로 극복해는 지자체의 생존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날 열린 경북도 규제업무 워크숍에서는 고령군이 직접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서 평가지표 기반의 전략적 대응과 민생 현장 중심의 안건 발굴과 부서 협업을 통한 실질적 규제 해소 노하우를 공유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고령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