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중대재해법 예측 가능성 높여야…투자 위축 우려"

ESG 경영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참석, 애로사항 공유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경총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손경식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 과제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21년 4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노조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경영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 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도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노조법 2·3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ESG 자율경영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발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