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필리핀 ICN 총회 참석…국제공조 강화 등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필리핀 경쟁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따른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6일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란드 경쟁당국의 수장들과 만나 각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을 폭넓게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주 위원장은 한국의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및 소비자 단체소송 금지 청구 범위 확장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을 확충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양자 협의를 통한 국제 공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유럽연합(EU) 경쟁총국 등 주요국 수장들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또한 필리핀 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