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재정 위기 대응…현금성 지출 줄이고 미래투자 집중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지방교부세 개편·미래대응기금 대응 논의

경북도 "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전망"…행안부 "지역별 배분액 아직 미정"

지난 28일 열린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해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 및 확대를 자제하고 일자리와 미래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지방재정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군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진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겹치면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미래대응기금 전출 등에 따라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약 4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이 77조2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고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기적인 주민 체감 효과보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미래투자 여력을 함께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점검·정비하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지역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차례 도입된 현금성 사업은 지속적인 재정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방재정 동향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과 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