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정감사서 지방 현안·국가 지원 요구…재정·통합신공항 등 4대 과제

미래대응기금·행정통합·신공항·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후속사업 국가 역할 강조

이철우 지사 "국정감사, 지방정부 현실과 국가정책 문제점 설명할 기회"

29일 열린 경북도 간부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국정감사를 지방정부의 현안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9일 간부회의를 열고 10월 국정감사 대응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재정과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후속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 받는 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우선 대응에 나서는 현안은 △미래대응기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후속사업 등 4개 분야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다. 경북도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9월 8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약 4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재원 조성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을 77조1899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26년 본 예산보다 7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 2027년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는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 재원 조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도 지방정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9월에도 법사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경북도의 공식 추진 계획상 대구경북신공항은 2026년 군공항·민간공항 건설공사 추진을 거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사업 추진 과정의 재정 및 절차적 부담 등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후속사업도 국가 지원 요청 대상이다. 경북도는 정상회의 성과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국제교류와 산업·관광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주 국제문화원과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센터 유치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센터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 인공지능 구상의 후속 실행과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경북도는 포항·경주의 산업 및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지역 현안과 국비·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보완하고,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