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버스·지하철 증차…'시차 출퇴근' 환급 범위도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버스와 열차 배차를 확대하고, 평소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차 출근·퇴근 교통비 환급률도 확대한다. 공공 부문은 직원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연 근무 참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관계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승용차 이용 억제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수도권 등 구간에 대한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은 평일 기준 4회 늘린다. 서울 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확대한다.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를 통한 출퇴근 수요가 집중된 대방,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등 5개 역은 하루 15회 정차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시에는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버스 등 집중 배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에는 409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 도입해 열차 배차간격 단축을 추진한다.
 
오는 9월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한다.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인다.
 
공공 부문의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최소 30% 적용을 권고하고, 석유 경보 단계 상승 시에는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의 유연근무도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차량 이용을 줄일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제도로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시작한 공공 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는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