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노동부, 국무회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고

기간제 절반 '1년 미만' 계약…임금 수준도 낮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은 '1년 미만' 단기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이들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책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과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한 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약 2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7만3000명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였다. 전체 기간제 노동자보다 1년 미만 계약자의 임금 수준이 더 낮았고 소속기관에 따른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대비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이에 노동부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기준금액의 10~8.5%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 기준금액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됐다. 특히 단기 계약시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기준 1~2개월 근무시 38만2000원, 3~4개월 근무시 84만6000원, 5~6개월 근무시 126만원, 7~8개월 근무시 162만2000원, 9~10개월 근무시 205만5000원, 11~12개월 근무시 248만8000원을 지급한다.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월 정액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적정임금은 생활임금의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결정된 생활임금의 평균으로 설정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상향 평준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금 뿐만 아니라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과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정부를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특히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의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이달 기준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52곳이다.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막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한다.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한다.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지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을 위해 (가칭)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 올해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