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재건축"…오세훈, 공급 확대 해법 찾는다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간담회…"신통기획 44만호 지정, 제도 개선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저하 원인을 규제에서 찾고,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이종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회원, 서울시 정비사업 관계부서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 곳, 44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 주택정책 기조는 각종 규제로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며 “서울시는 건의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끝까지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마련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