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선거사건 공평무사 자세로 처리해야"…관련 범죄 엄정 대응 주문

대검,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71명 전원 참석

대비 체계 점검·법리 검토…선거전담수사반에 600명 투입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대립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수록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자세로 수사에 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 뉴스(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흑색 선전 사범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내부 구성원들이 검찰 지휘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로서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일반 기관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 전원이 참석해 약 50일 남은 지방선거 사범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관련 주제발표와 함께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과 기부 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주요 법리 검토도 이뤄졌다.

검찰은 선거전담수사반에 검찰 구성원 600명을 투입하고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냄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