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투협회장 "K-자본시장 골든타임, 10년 청사진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열 것"

취임 100일 간담회…'K-자본시장본부' 신설 및 5대 중점 과제 발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0년 로드맵'을 9일 제시했다. 황 회장은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황 회장은 취임 초기 단행한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K-자본시장본부'와 그 산하의 'K-자본시장추진단' 신설을 꼽았다. 이 조직은 연금, 세제, WM, 디지털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이 4월 말 출범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과거 자본시장법 제정 후 17년이 흐른 지금, 실물 경제 위주의 발전을 자본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10개 내외의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1년 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정식 정책보고서를 제출해 장기 발전 전략의 재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국민의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 시장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Opt-Out 방식'으로의 전환을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에 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 역할도 강조됐다.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법령 정비를 마치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황 회장은 "향후 증권사까지 BDC 운용 주체가 확대되면 증권사의 풍부한 자기자본이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지난 3월 출시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로 나간 자본을 국내로 되돌리는 '자본 리쇼어링'의 혈맥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주 계열 증권사의 BIS 중복 적용 등 이중 규제 해소와 중소형 증권사의 NCR 규제 합리화를 당국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10주년을 맞아 '주니어 ISA' 도입,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영구 법제화를 통해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은 필수 포폴 분산 요소가 됐다"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기를 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선택의 다양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융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일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며 올 11월까지 최대 90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 유입이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과 7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단단한 실행력,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오직 성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