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생산↓·재정 지출↑…KEIP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 비교우위 차지

"중장기 재정규율 확립 리스크 관리해야"

정책 수단에 따른 재정 효과.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저하되고 재정 지출은 증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인지·기술집약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KIEP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상회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 공급 감소 △저축 및 소비 패턴의 변화 △사회보장 지출 증대 등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중립금리는 1990년대 고성장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금리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세는 지속됐으며 이는 경제의 기초 체력과 잠재 성장 경로가 구조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립금리 하락의 요인으로는 생산성 둔화와 인구구조 전환이 꼽힌다.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장기간 지속된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자본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중립금리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5년 이전에는 풍부한 노동 공급이 투자수요를 견인하며 중립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고령화 가속화로 저축 성향 변화와 투자 수요 감소가 맞물려 하방 압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KIEP는 국내외 인구 전망을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의 중립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고령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 효율이 10%포인트 하락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약 2% 감소하며 효율이 20%포인트 하락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10%, 총생산은 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0%포인트 하락 시 충격은 더 커져 경제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긍정적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폐쇄경제 모형과 달리 개방경제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이 가능해 글로벌 저금리 환경을 활영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경우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 투입의 감소를 자본 투입의 질적·양적 확대로 보완하는 전략이 유효함을 뜻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들이 동시에 고령화되는 실제 전망을 반영할 경우 한국 산업의 상대적 강점이 변화한다. 글로벌 고령화 환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므로 자동화가 용이하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 경우 한국이 보유한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반도체, 바이오 등)에서의 상대적 비교우위가 부각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산업정책은 노동 투입 위주의 산업보다는 기술과 지식, 자동화 설비가 주도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또 생산가능인구에 따른 소득세·소비세 등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고령층 부양을 위한 복지 지출 요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한국의 재정여력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조세 인상만을 고려할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방경제 환경에서 자본소득세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세 중심의 접근보다는 지출 효율화, 과도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의 중장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유 실장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에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중립금리 하락에 대비한 통화정책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 집약적 비교우위 강화, 지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규율 확립을 통해 재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