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초대 검사 "미국의 대이란 전쟁, 침략 범죄 해당 가능성"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초대 검사 [사진=AP연합뉴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검사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국제법상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 문제로 봤다.
 
25일 BBC 인터뷰 인용 보도에 따르면, 오캄포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주권·영토·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침략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개입도 같은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란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걸프 국가들을 타격한 행위 역시 침략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인프라 위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2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지 않으면 48시간 안에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맞섰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전 사무총장은 "이런 위협이 민간 전력시설 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카툴리스 전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도 BBC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대베네수엘라 행동이 국제규범을 약화시키고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캄포는 더 큰 문제로 국제규범의 훼손을 짚었다. 그는 국제사회가 자위권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전쟁에 의존하지 않도록 움직여 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힘의 논리로 대체될 경우, 이란이나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비판할 명분도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악관은 정반대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서 이번 군사작전이 이란 정권의 핵 위협을 끝내고 탄도미사일 전력과 대리세력, 해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