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개혁 압박…"한국 등 4개국 개도국 유지" 문제 제기

WTO 각료회의 앞두고 USTR 보고서 발표…"中 특혜 포기 약속, 실효성 의문"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싱가포르 등 4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중국의 특혜 포기 선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WTO 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에 강도 높은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른 자리에서 언급했듯이,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의 현재 글로벌 질서는 더 이상 옹호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WTO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차등대우(SDT) 자격 요건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WTO가 여전히 2026년의 글로벌 무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당시와 향후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가 선언한 개도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뜻 보면 중국이 2025년 9월 WTO 협상에서 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호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존 통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SDT 적용 대상 판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혜국대우(MFN)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WTO의 근본 원칙인 상호주의와 MFN의 연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보다 강도 높은 WTO 개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 축인 WTO의 위상도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각료회의 논의 결과가 향후 WTO의 기능과 역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2019년 10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는 않되, 더 이상 관련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