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표 '저출생 대응' 강화...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첫째·둘째아 지원금 상향으로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유도 기반 강화

조례개정 및 복지부 협의완료로 2026년 출생아부터 확대 기준 적용 본격 추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연계로 실질적 지원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이권재 시장.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되며 올해 출생아 가운데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용품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도 병행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아 출산 기준으로 약 3110만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이권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저출생 대응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이 시장은 "출산·보육·교육은 오산시 미래에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밝히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부모급여 지원,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함께 소개했다.

시는 출산 이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돌봄 기반도 꾸준히 넓혀왔다. 2023년 서울어린이병원에 이어 웰봄병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는 출산장려금 확대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의 불안을 줄이려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도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진로·진학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산장려금 상향 역시 그런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보다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체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보육·의료·교육 지원이 연계된 저출생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