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조 아꼈다"…서울 장기전세, 저출생 대응까지 '진화'

주거비 절감이라는 '현재의 안정'과 출산 인센티브라는 '미래의 투자'를 동시에 겨냥한 서울형 장기전세 모델이 서울 주거정책의 새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원서동 미리내집. [사진=서울시]

 서울의 대표 공공주택 모델인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을 넘어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자들이 절감한 보증금 규모만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4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비 지원 없이 100% 서울시 재정으로 공급되는 서울형 공공임대 모델이다.
 현재까지 241개 단지, 3만7463가구가 공급됐으며 거주 가구를 포함해 총 4만3907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대비 54% 수준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7년 입주자는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입주연도별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차이에 가구 수를 곱해 산출한 결과 지난해 보증금 절감 효과가 약 1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평균 거주 9.9년…'주거 사다리' 기능 입증
 장기전세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 최장 4년(2년+2년) 대비 두 배 이상이다. 10년 이상 거주 가구도 56%(1만6735가구)에 달한다.

 퇴거 가구 1만4902가구 가운데 1171가구(8%)는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주거비 절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가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 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역세권 45%·초품아 83%…입지도 경쟁력
 입지 경쟁력도 눈에 띈다. 전체 241개 단지 중 45%(108개 단지)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한다.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초품아' 단지는 83%(201개 단지)에 달하며 500가구 이상 대단지 비율은 46%(111개 단지)다. 단순한 공공임대를 넘어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로 공급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혼부부 '미리내집'…84% "가족계획 있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현재까지 2274가구가 공급됐고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입주자 설문조사(응답자 216명) 결과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리내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현재까지 82명이다.
 미리내집은 자녀 1명 출산 시 소득·자산 증가와 무관하게 20년 거주를 보장하고 2자녀 이상이면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공공한옥·일반주택형·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최고 경쟁률 956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는 4월 모집부터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도 도입된다. 입주 시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되 거주 기간 동안 시중보다 낮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격 상승 상황에서 신혼부부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 상승기 시민의 주거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이끄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