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전 여주시장, 이충우 시장·박두형 의장 상대로 형사 고발

수목 이전, 예산 집행 적정성, 4대강 기념비 모금 과정 적법성 등

여주시 관계자, 선관위 질의...이상이 없다는 통보 받은 뒤 기부

이항진 전 여주시장(오른쪽)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이 24일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여주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이항진 전 여주시장이 이충우 현 여주시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항진 전 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우 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총 3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메타세콰이아 수목 이전 및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무고 성립 여부 △4대강 기념비 모금 과정의 적법성 등이다. 이 전 시장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 차원이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고발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예산 집행의 절차와 권한 행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정병관 시의원은 "불기소 처분된 사안임에도 고소가 이뤄진 점은 목적성이 의심된다"며 무고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겨냥해 "검찰이 '피의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위와 목적성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목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4000만 원 규모의 예산 집행 절차가 적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관여 여부와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한 관계자는 4대강 기념비 기부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고발은 의혹 제기 단계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