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7년 R&D 3대 축 재편…AI·양자 키우고 대학 '블록펀딩' 도입

정부 R&D, 미래 개척·경제 활력·혁신 역량 등 중점 투자

대학 자유롭게 예산 사용할 수 있는 '블록펀딩' 체계 도입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2027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나선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7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틀을 전면 재정비한다. 반도체에 편중된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신산업에 적기 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대학에는 연구비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블록펀딩’을 도입해 기초체력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안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의 핵심 지침으로 활용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재 과학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패권을 결정하는 무기가 됐다”며 “반도체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 R&D 투자 방향을 미래 개척, 경제 활력, 혁신 역량 등 3대 영역 6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 및 AI 혁신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는 데 연구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개척 분야에서는 ‘AI G3’ 도약을 목표로 양자 기술의 기업 주도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우주항공과 국방 등 전략 안보 자산 확보에 힘을 쏟는다. 경제 활력 분야의 경우 에너지 R&D를 기존 소규모 분산형 투자에서 대규모 통합 실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2기가와트(GW)급 전력 선로 실증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연구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 단순히 기초연구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혜율과 우수 성과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정교한 배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을 대상으로 한 ‘블록펀딩’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세부 과제를 일일이 지정하는 대신 예산 한도와 방향만 제시하고, 대학이 그 안에서 시설 장비와 운영, 행정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체계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의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 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투자 방향에 충실히 담아 R&D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