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재탕 맞느냐' 지적에...김윤덕 장관 "일리 있는 지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급 대책 일부가 포함돼 있다며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예고한 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겹친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일부는 (과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라고 묻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확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등 10여 개 사업지가 2020년 8·4 대책 등 이전 정부 주택 공급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안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몇 군데가 착공 단계에 이르렀냐는 질문에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급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나온 부지들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