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협력 강화…협동조합 정책 실효성 더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제안

기획처, 올 1분기 중 5차 계획 발표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들은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 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업종·유형·연령별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상황,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 방안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입란협동조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도에서 일반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데이터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협동조합본부장은 올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정부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획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과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포함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현장 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