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구체적 개헌안 헌법심사회서 논의 기대"

총선 與압승 직후 입장 표명…"야스쿠니 신사 참배, 환경 정비 노력"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부정 안해…무기 수출 규제 완화도 언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민영 방송에 출연해 "개헌은 자민당의 당론이다. 개정안은 각 당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확보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까지 합치면 352석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야당이 맡아왔던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되찾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그간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조정하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살상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 정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당시 미국 측 반응도 언급하며 "미국과 사전에 조율했지만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으로부터 불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온 장소"라며 총리가 될 경우에도 참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리 취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 때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NHK에 출연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자민당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만간 출범할 2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각료 후보를 제시할 경우 "(각료 교체가)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지만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승이 예상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당직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한편 그는 총선 전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총선 대승이 확정된 9일 0시 30분께 엑스(옛 트위터)에 영어와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추가 대응을 진행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메시지도 함께 첨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루스소셜에서 일본 총선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