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반대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 통해 제거하려 해"

조은석 "尹,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 정지시키려 비상입법기구 모의"

특검팀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계엄 주요 배경...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전함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며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봤다.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후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거기에 작용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 그것에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