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원년 멤버' 이정렬 부위원장 "전문성 믿고 발탁, 국민 안심 최우선"

개보위 R&D 예산 첫 100억 돌파

SKT 조정안 기한 내 답 없으면 수락 간주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위의 향후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예산·법안 논의부터 SK텔레콤(SKT)·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절차까지 폭넓게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예산이 출범 초기엔 400억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처음으로 700억 원을 넘긴 704억 원 수준”이라며 “불모지나 다름없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사상 처음 100억 원을 넘어 13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가 한창이고 인공지능(AI) 특례법안도 상정돼 있어 여러 현안을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위원장 취임 목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 완비’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완전한 체계를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과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다. 위원회가 조금 더 뛰면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20년 12월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무처장을 역임한 ‘원년 멤버’다. 조직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개인정보 업무를 만 5년 동안 해 온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직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일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안 질의에서는 SKT 분쟁조정 절차와 KT 유출 사고 조사 상황도 언급했다.

먼저 SKT 조정안 거부 여부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아직 답변을 모두 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로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정안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거부할 수 있고, 답변이 오면 절차에 따라 통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변이 없으면 법에 따라 ‘수락 간주제’가 적용돼 수락한 것으로 본다”며 “기한 내 도달 여부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KT 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있어 긴밀히 협의 중”이고 “구체적 처리 시점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연내 결론을 장담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