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총력전...국토부·LH 합동 전담 조직 출범

5개 전담팀·정비사업 특별본부 신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7번째)과 국토부 및 LH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기념촬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섭 기자]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발한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높국토교통부와 LH의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LH와 공동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역할 등이다.

TF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지원센터는 인허가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정부마다 다른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도 구성한다.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김 장관은 이날 현판식이 끝나고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뒤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도심 공급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