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병목 해법] 전문가들 "소규모부터 구청 위임 필요"…난개발 우려도

"공급 속도 위해 권한 분산 필요성"…"무리한 위임 시 투기·불균형 위험"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모습. [시잔=연합뉴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인허가권을 25개 구청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 정비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에서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황을 다루게 되면 공급 활성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하인 정비계획을 입안에서 지정까지 권한을 폭넓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면 경쟁적 인허가 촉진으로 공급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위임이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7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분산 필요성에 관해 청취한 결과 전문가들은 병목 해소를 위한 권한 위임 필요성은 제기했다. 아울러 난개발·도시균형 훼손 우려도 크다고 봤다. 

먼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를 도맡아 처리하면 공급 속도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 심의 일정에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5개 구 업무를 전부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자치구에서 맡게 되면 행정 처리 속도는 빨라진다"며 "(이를 시에서 원치 않는다면) 업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서울시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분별한 위임이 도심 균형 발전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전체 차원으로 볼 때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나 균형개발 등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자치구만 생각할 수 있다"며 "조화로운 도시계획과 발전 방향성 등에 관해 (위임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자치구는 지역 민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권한을 위임하면) 난개발 우려도 있고 지역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 문제라기보다 의지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빨리 처리할 의지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권 전면 위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대중 한성대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정비사업 절차 효율성에서) 괜찮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부분에서도 난개발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층수 변경 등이 자치구별로 달라지면 투자와 투기가 몰릴 수 있다"며 "서울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고 체계적 도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에 권한이 다 주어지면 이런 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은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권한 위임은 괜찮을 것”이라며 단계적 위임 가능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