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박수현 "산업 부문 감축 부담 완화"

구체 세율, 추후 정기국회서 결정 전망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한파 앞두고 재난 방지 대책 중점 논의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목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인하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합의된 2035 NDC는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두 방안을 제시했으나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이에 대해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여론을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보건·의료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립대 병원 관리 체계 일원화,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며 "당은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수석대변인은 "대설,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들이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며 겨울철 재난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