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나온 尹, 공수처 검사와 법정서 언쟁…재판부 "논쟁 자제" 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공방을 벌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출석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통행이었고, 같은 주장을 체포적부심에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 논쟁을 벌이지 말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제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경호처 내부에서도 법적 충돌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 붕괴 이틀째 밤샘 수색…실종자 2명 구조 총력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이틀째 밤을 맞아 실종된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붕괴 현장 측면부에서 매몰자 3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이모(61)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전모(49) 씨 역시 현장 응급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잔해에 깔린 상태로 구조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2차 붕괴 위험이 커 크레인 등 중장비 투입을 최소화한 채, 구조대원을 잔해 내부로 진입시켜 인명 수색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구조견과 드론, 내시경 카메라, 음향·열화상 탐지기 등 모든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철골과 건축 자재가 뒤엉킨 데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강한 바닷바람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진그룹 "YTN 헐값 매각 아니다"…정부 전수조사에 해명 입장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이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7일 YTN 임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지를 통해 “YTN 인수는 헐값 매각이 아닌,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과 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며 “입찰 당시 YTN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은 정부가 YTN을 자산 매각 사례 중 대표적으로 지목하며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YTN 지분 매각 등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YTN 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강압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며 “유진그룹의 해명은 졸속 매각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셔틀외교 복원 이후 긍정 흐름 지속"
한일 양국이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고, 최근 복원된 셔틀외교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7일 서울에서 박윤주 제1차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점을 평가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 것은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두 차관은 안보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힘 "팩트시트 발표 오락가락…이재명 정부, 신뢰 잃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무리가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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