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속도…"공론화 과정 본격화"

국감 마무리 "다시 국회의 시간…상임위 중심 공청회도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책 의원총회에서의 당 내 소통과 함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개혁 과제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다시 입법 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담은 5대 사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11월 말까지 입법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서 당 언론개혁특위가 언론·유튜버 등에게 허위 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 내 소통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