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취약계층 영유아에 200만원 상당 보험료 지원...의료 출발선 격차 줄인다

2026년 출생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 대상...수술·입원·질병·상해 보장

신성이앤티 지정기탁금 1억원 투입...복지재단·보험사 협력해 상품 마련

행정복지센터 선제 안내·가족센터 계약 지원...생애 초기 의료안전망 강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진=화성시]

#사례 1. “남들 다 가는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부부입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 등 팍팍한 살림 탓에 부인과 아기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받게 된 ‘화성시 영유아 보험’은 가장 값진 출산 선물이 됐습니다. 시가 우리 아기의 탄생을 첫출발부터 응원해 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례 2. “분유, 기저귀, 아기용품 등등 아이를 낳으니 지출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보험 가입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 보험을 안내받았고 200만 원 상당의 영유아 보험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 걱정을 덜어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화성에 사는 걸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화성시복지재단이 민간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에게 1명당 약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애 초기 의료안전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국 첫 민관협력형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 4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출생 직후부터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정별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대상 영유아는 화성시복지재단과 동양생명이 협력해 마련한 일시납 상품인 ‘수호천사 꿈나무 우리 아이 보험’에 가입하며 수술비와 입원비를 비롯해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다. 매달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정도 별도의 지속적인 납입 부담 없이 일정 기간 의료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현금성 출산지원과 다른 특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사진=화성시]

사업비 1억원은 화성지역 기업인 신성이앤티가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한 지정기탁금으로 마련됐으며 시는 지원 대상 발굴과 행정 안내를 담당하고 복지재단은 사업 기획과 재원 연계, 화성시가족센터는 신청과 계약 절차를 지원한다. 보험사는 보장 내용을 설계하고 가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생계·의료·주거급여와 출산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양육자에게 영유아 보험사업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확인된 가정은 화성시가족센터를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복지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담당자가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 먼저 안내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양육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화성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직원 입회 아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장 범위와 계약 기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받는 순서로 이뤄진다. 시는 취약계층 양육자가 복잡한 보험 용어와 계약 과정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청 창구를 가족센터로 일원화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일수록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부족해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45.13%로 집계돼 일반 가구 가입률 91.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함께 활용해 입원이나 수술, 장기치료에 대비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정은 공적 보장만으로 의료비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감염병과 사고, 선천성 질환 등으로 병원 이용이 집중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입원과 치료비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과 같이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시는 출산지원금이나 초기 양육비처럼 일정 금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정책만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의료비 위험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유아가 실제 질병이나 사고를 겪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전망을 사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출생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출생 이후 건강과 돌봄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취약계층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생애 초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정 가운데 2026년 1월부터 3월 사이 출생한 영유아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사업 안내 과정에서는 주거급여 수급 가정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청 접근성을 보완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가 3년 연속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과 생활 여건 때문에 출발선에서부터 차이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험이 부모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지원 사업의 가입 현황과 보장 이용 사례, 수혜 가정의 만족도 등을 점검해 향후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성시복지재단도 지역기업의 사회공헌 재원을 아동·가족 분야 복지사업과 연결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의료비와 돌봄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는 후속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5년 화성특례시 어린이날 영유아가족 어울림축제에서 물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양육자들. [사진=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