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공방...與 "사법부 자초" Vs 野 "'李 무죄' 위한 것"

與, 11월 말까지 '5대 사법개혁안' 마무리...재판소원제 공론화 진행

野 "사법 개혁 빌미로 사법 해체법...국가 사유화 작업"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사법부는 그동안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며 "이번 개혁안은 그 고리를 끊고 사법부의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말까지 '5대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당이 아닌 상임위 중심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법"이라며 재판소원제를 '4심제'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위헌적 제도 쿠데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결국 개헌의 전제 없는 헌법재판소의 4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험한 실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관 증원을 두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 국가를 사유화하는 작업"이라며 재판소원제 추진에 대해선 "3심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