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시장님, 은마아파트 폭파 의향 없으십니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은마아파트 폭파'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을 향해 "은마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며 "은마 한 번 폭파할 의향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현황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엄 의원은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철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단층 붕괴 공법을 추천한다"며 "올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의지를 보여줄 겸, 시원한 희망을 주겠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엄 의원 질의에 현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오며 분위기가 잠시 환기됐다. 정비사업 지연 및 서울 주택 공급절벽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와중이었다. 

여당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취임 후 4년3개월 동안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을 보니 인허가 건수도 31만건에서 22만건으로 줄었고 착공도 굉장히 줄었다"며 "신통기획으로 수립된 구역 중 종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가 22개, 그중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곳은 4개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정착률이 10~20%에 불과하다. 세입자와 저소득층이 재개발 과정에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지체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389개 정비사업지가 폐쇄됐다.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당시 지정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민주당 서울시에서 400군데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10년 동안 공급절벽을 만들었다"고 의견을 보탰다.